미국 백악관 [사진: 셔터스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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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하원의원들이 블록체인 개발자를 보호하는 '2026년 블록체인 개발 촉진법'을 발의하며 디지털 경제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2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이번 법안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자금세탁 방지법인 '형법 1960조'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은 산업 혁신을 주도해온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과거 운하, 철도, 통신망이 경제를 연결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대가 됐다. 특히 오픈소스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개발자들은 특정 국가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경제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솔라나(Solana) 생태계는 신규 개발자 수가 전년 대비 84% 증가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떠올랐다. 이는 저비용, 개방형 인프라가 혁신을 유도하고, 개발자들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규제 중심에서 혁신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개발자들은 무규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규칙을 원한다. SEC가 산업 의견을 수렴하고, 선의의 개발자와 악의적인 행위를 구분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이 디지털 금융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미국은 과거 철도, 항공, 인터넷 산업에서 혁신을 선도하며 글로벌 표준을 정립해왔다. 이제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은 빠른 결제, 광범위한 참여, 강력한 시장 인프라를 제공하며,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표준을 주도할지, 아니면 다른 국가에 주도권을 내줄지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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