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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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맞춰 원청 교섭 투쟁에 돌입한다.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는 ‘민주노총 간접고용 실태와 원청 교섭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제는 ‘진짜 사장’과 교섭할 시간”이라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3월 10일부터 원청과의 교섭을 실현하기 위해 일제히 교섭을 요구하고, 실제 교섭을 통해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공동으로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856만8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8.2%를 차지한다. 파견·용역 등 비전형 노동자는 183만4000명이며, 간접고용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30~3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3월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투쟁해 온 결과”라며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 교섭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산별노조와 지회 조합원 약 13만7000명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별·사업장별로 순차적으로 원·하청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금속노조 7000여명, 공공운수노조 2만1000명, 서비스연맹 1만8000명, 민주일반연맹 3만여명, 건설산업연맹 6만여명, 보건의료노조 1100여명 등이 원청 교섭을 준비 중이다.

허원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금속노조는 이미 26개 사업장 약 7000명 규모에서 원청 교섭 요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일 이후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올해 반드시 원청을 교섭장으로 나오게 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철도·지하철·공항 등 공공서비스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노동자가 많지만 원청은 교섭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교섭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택배·백화점·면세점·콜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 노동자들이 원청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며 “3월10일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원청의 책임 있는 교섭 참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재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건설 노동자는 대부분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다”며 “상위 건설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안전 문제와 내국인 노동자 고용 안정, 적정임금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박 투쟁을 이어가고, 오는 7월 총파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를 향해 “개정 노조법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적용하고 원청 교섭과 업종별 초기업 교섭을 촉진해야 하며, 공공부문에서는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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