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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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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가상자산 및 예측시장 규제안 초안을 백악관 정보규제국(OIRA)에 제출했다고 5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정책이 가장 구체적인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SEC는 4일 특정 가상자산과 거래에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는 가이던스를 OIRA에 제출했다. CFTC도 3일 예측시장 규제안을 제출했으며, SEC는 토큰의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는 '토큰 정의·분류'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강화된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을 글로벌 가상자산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SEC와 CFTC는 2026년 1월 '프로젝트 크립토' 회의를 공동 개최하며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대립 구도를 벗어나 조율된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SEC의 가이던스는 위원회 투표가 필요한 강제력이 있는 조치지만,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업계가 요구한 입법적 규제안은 아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가상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 법안)은 상원에서 표류 중이며,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이 자체적으로 규제안을 마련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가상자산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며, SEC 아트킨스 위원장도 '이제 시작'이라며 적극적인 규제 정비를 예고했다. OIRA 검토가 완료되면 CFTC의 예측시장 규제안은 공청회 절차를 거치게 되며, SEC의 가이던스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발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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