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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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5개국에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중대한 외교 안보 사안일수록 정부는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우리 군의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 역시 원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에 부대를 파병하기 위해선 파병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당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일전에 국회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에 ‘유사시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만큼,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로 확대하는 데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주 파병을 전제로 국방부의 관련 사항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며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선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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