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유은혜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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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특수교육 강화를 위한 6대 정책을 내놓았다. 학급당 학생 수 축소와 특수학교 확대 등이 핵심이다.

유 예비후보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아야 하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아이들은 통합교육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자존’을 키우는 교육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현재 경기도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합 배치율은 74.1%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단순한 물리적 통합만으로는 교육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유 후보는 “지원 없는 통합은 방치”라고 했다.

이번 공약에는 장애 학생의 근거리 통학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확대가 포함됐다. 수원·여주·시흥·고양·남양주·포천 지역 특수학교는 2028년까지 개교하고, 양주와 부천은 각각 2029년과 2030년 개교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화성·고양·평택 지역은 신규 설립을 최우선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대규모 특수학교 중심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학교 내 분산형 모델’도 함께 제시됐다. 일반학교 내 특수교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설 특수학교 도입과 함께, 지체·시각·청각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전일제 복합 특수학급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교원 배치 기준도 전면 개편한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기준보다 강화해 학급당 학생 수를 유치원 3명(현행 4명), 초·중학교 4명(현행 6명), 고등학교 4~5명(현행 7명) 수준으로 낮추고, 특수교사 배치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교육 방식도 손본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수업하는 협력수업 모델을 정착시키고, 수업 수정·행동 지원 등 현장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문 컨설팅을 강화한다. 교장·교감 등 관리자의 책임 경영을 위해 ‘통합교육 질 지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장애 학생의 사회 진출을 위한 자립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조정위원회와 갈등 대응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 예비후보는 “경기도 특수교육은 늘 부족함과의 싸움이었다”며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든 아이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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