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호남 의원들, 한국당 향해 “조사위 출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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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호남 지역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을 서둘러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당 회의에서 “5·18 당시 성폭행이 있었다는 결과 발표가 있었다. 전부터 말은 있었고 의혹은 있었지만 놀랍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민주당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5·18 관련 허위 조작 영상이 (유투브의 공익광고에 붙어) 무제한 유통되고 있다”며 유투브를 향해 “정부의 공익 광고를 허위 조작 정보와 배치하는 것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5·18민주화 운동 때 계엄군·수사관 등이 저지른 성폭행 범죄가 지금까지 17건(중복 제외)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대다수는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민주평화당 등은 지난 9월부터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출범이 미뤄지고 있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위원을 보내지 않아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은 (극우 인사) 지만원씨를 운운하며 조사위 (출범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조사위 출범을 늦추고 있는 데 대해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라며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이 조사위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평화당 정동영·박지원·천정배·장병완·황주홍·최경환·이용주·김경진 의원과 바른미래당 박주선·주승용·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도 국회에서 5·18 관련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5·18 특별법 시행 한달이 훨씬 지나도록 위원 추천을 미루던 제1야당(한국당) 내부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극우 논객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제안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마지막일 진상 규명 작업이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 등 정치권은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관련법 제정을 서두르고, 야당은 조사위 위원으로 국민과 역사가 납득할 만한 인사를 조속히 추천해 하루속히 조사위가 본격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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