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밝혀

“5·18, 민주화운동 규정은 김영삼정부때 국회 합의”

“일본 일부 정치인 혐한기류 영합 언동해”

“국회 유치원3법 등 조속한 처리 부탁드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 국회의 합의였다. 국회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또 한 번 결정적인 상처를 주게될 것이다. 몹시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그는 최근 한일관계 문제에 대해 “요즘 한일관계에 몇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전직 외교관 등이 자국 내 혐한기류에 영합하려는지 신뢰에 어긋나는 언동을 하곤 한다”며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전하거나, 본인 처지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 일은 정치와 외교의 근간인 신뢰에 손상을 주는 일”이라며 “한일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저로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 당사자들의 신중한 처신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전날 조찬 만남에서 이 총리에게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발언에 대해 실제와는 달리 항의했다고 밝힌 것을 비롯해, 고노 타로 외무상이 문 의장에게 “매우 무례한 발언”이라고 한 것 등을 지적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총리는 또 국회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지금 국회에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을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등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