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북한군이 개입?

② 지역감정 탓에 발생?

③ 5월18일 당일, 곤봉으로 매질한 것뿐?





▶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lNvXNDs-tOw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였는데요.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극우인사 지만원씨가 발표자로 참석해 북한군 5·18 개입설을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 이종명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폭동”이라고 부르고, 같은 당 비례 김순례 의원은 유가족들을 “종북좌파가 만든 괴물집단”이라고 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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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지씨 등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한겨레>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7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국방부, 기무사에서 찾은 1440여건의 자료,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공수부대원 71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분석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지씨의 주장을 검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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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18, 북한군이 개입했다?

지만원씨는 국회 공청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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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39년 동안 6차례 이뤄진 국가 차원의 조사에서 ‘북한군 개입설’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안입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보고서에서 “신군부 세력이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 5월10일 육군본부 정보참모부가 작성한 ‘북괴남침설 분석’ 자료를 보면, ‘북한 군사동향은 정상적인 활동수준으로서 특이 전쟁징후는 없음’, ‘입수첩보(5월 남침설 및 전방 병력배치 완료설)는 신빙도가 희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군부는 육군본부에서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한 대북 첩보를 이용해 ‘국가위기’ 상황을 조장하고, 이를 자신들의 권력 획득을 위해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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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3년에는 5월30일 강운태 당시 광주시장이 국방부를 방문해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해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자,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5·18 북한 개입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해 6월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묻자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 2017년 10월 전남지방경찰청이 작성한 보고서 ‘경찰관 증언과 자료를 중심으로한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을 보면, “일각에서 북한군 개입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5·18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정보형사 증언, 거동수상자의 신원 확인 등 당시 시민군의 자구노력과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바 신빙성이 떨어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5·18 당시 현장에서 근무했던 137명의 전직 경찰관 증언과 경찰 문건을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5·18 직후 어떤 기록에도 확인할 수 없는 ‘북한군 개입설’의 의도적 거론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보임”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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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5·18, 지역감정 탓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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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씨는 북한군이 전라도 사람들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유언비어를 퍼트렸기 때문에 광주 사람들이 5·18 운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 역시 <한겨레> 검증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③18일 당일, 곤봉으로 매질한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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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인이 민간인을 매질한 것을 두고 18일 당일 한번에 불과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역시 사실일까요? 자세한 팩트체크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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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lNvXNDs-tOw

영상 정유경 송경화 기자

기획/편집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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