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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김승환 "교육부, '상산고 취소' 동의 안 하면 권한쟁의 심판…김승환 호락호락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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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4일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여권 내에서도 제기된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일 전북도지방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뒤 나흘 만에 처음으로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전북대 교수를 지낸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진보적 교수 단체인 민교협(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회원 출신이다.

조선일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4일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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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라며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렸다. 평가 과정에 교육감 의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정치권이 조언할 수는 있지만 (조언을 넘어) 개입하는 것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어떤 압력을 (정치권이) 넣는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밝히겠다"고도 했다.

이는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상산고 재지정 탈락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70점이었는데, 전북 교육청이 유일하게 80점을 (재지정 취소 여부의)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밝히는 등 전북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산고는 기준점수인 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았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70점은 전주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점수"라며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그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자사고 취소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페이크 뉴스(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언론이 자신들 소망을 청와대라는 이름을 빌려 말한 것이라고 본다. 김승환과 전북교육청은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에 대해서도 "교육부 장관이 전북교육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의가 이뤄진다면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자사고 지정취소 과정에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를 뒀다"며 "촛불 정부에 알맞게 동의권을 없애야 맞는 것 아닌가 한다. 남의 칼을 빌려서 일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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