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자사고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며 "우수학생들이 자사고로 쏠리면서 일반고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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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자사고 폐지가 아니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며 "일괄적으로,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보다 5년마다 진행되는 운영평가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어 "내년까지 자사고 운영평가를 진행한 뒤 자사고 등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보다 일반고의 교육 과정 다양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모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과제가 추진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의를 거쳐 평가 기준을 마련했고 평가 기준에 대한 최종 권한은 교육감에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며 "교육부는 평가 항목에 맞게 평가가 됐는지 등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자문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계속 운영돼야 한다면서도 "현재 자사고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우수학생들이 자사고로 쏠렸다"며 "일반고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생활을 못 하는 상황까지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자사고가 명문대를 가는 교육과정으로 왜곡돼 운영됐던 것이 문제"라며 "창의적 교육은 우수한 학생들만 모여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이 모였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대통령 공약이어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 정부는 대통령 한마디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지난 정부와 다르다"며 "교육정책은 대통령 한마디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평가와 여론 등을 반영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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