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일정 중 하나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첫 코를 끼는 것도 여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일 윤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 조직 내 '적폐수사', '파격인사'의 장본인인 탓에 윤 후보자의 인사 검증이 여야 기싸움의 대리전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와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 '변양균-신정아 사건수사' 등을 다시 들춰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을 일괄 의결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증인 채택을 두고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오후 3시까지의 줄다리기 끝에 총 5명의 증인 출석을 확정지었다. 의결 직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한국당은 총 13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협의 끝에 4명만이 결정됐다"며 "내실있는 검증을 위한 윤 후보자 청문회가 자칫 형해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청문회 검증 대상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을 불러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야당이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증인 4명을 수용했다"며 "행여 이미 수사받고 끝난 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의혹을 받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이남석 변호사, 강일구 경찰청 총경,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 등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다. 증인들을 감안하면, 윤 후보자 청문회의 공방 포인트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이 사건에서 들춰봐야 한다고 꼽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검찰이 2015년 3월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윤 전 서장을 '혐의 없음' 처분한 것에 대해 윤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와 친분도 두텁다고 알려졌을 뿐 아니라, '소윤(小尹)'으로 불릴 정도로 윤 후보자와 가까운 사이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0~2011년 육류수입업자 김모(63)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접대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에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정갑윤 의원실이 제공한 사건일지 등을 보면, 경찰은 당시 윤 전 서장과 김씨, 특수부 검사들이 함께 골프를 친 정황을 포착하고 수도권의 한 골프장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6차례나 반려했다. 윤 전 서장은 수사가 본격화된 8월 홍콩으로 도피했고, 이듬해 4월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때도 반려했다. 경찰은 두 달여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그제서야 검찰도 "혐의 소명이 된다"며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윤 전 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1년 6개월가량 쥐고 있다가 "금품 수수는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다"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한국당은 일련의 과정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이 꼽는 또 하나의 검증 포인트는 윤 후보자가 대검 중수1과장이던 2012년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의 후배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현직 검사 신분으로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셈이라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이 두 부분을 들여다 보기 위해 한국당은 윤 전 서장 수사 당시 책임자였던 인물도 증인으로 신청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다. 협의할 때는 강일구 경찰청 총경으로 합의했지만, 김도읍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당시 수사팀장이 강 총경이 아니라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해,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중재로 당시 수사팀장을 확인해 추가로 증인 명단에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윤 후보자 배우자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인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에 20억원을 투자한 사안과 관련해 투자를 권유한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도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게 됐다.

따라서 한국당의 주장대로 강 총경이 윤 전 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 당시 팀장이 아니라면 증인은 총 5명이 된다. 당초 한국당이 증인 신청을 추진했던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현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회장)과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 김 전 회장의 부인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등은 최종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는 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전체적인 판이 모두 짜여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달 8일 열린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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