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9일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취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일제시대) 징용 노동자 문제가 모두 해결된 청구권 협정이 지켜지지 않아 신뢰 문제가 제기된 것이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은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 없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는 한국의 발전이 일본의 이익이라고 보고 응원하고,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해 협력해왔지만 최근 이런 노력이 한국에 의해서 부정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했다. 그는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고, 청구권 협정도 부정되고 있다며 "지금 일본에는 영어 '코리아 퍼티그(Korea fatigue·한국으로 인한 피로감)'에 해당하는 '강코쿠 쓰카레(韓國つか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 간에는 안보·경제·민간 분야에서 3개의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게 한국으로 인해서 모두 흔들리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해결책과 관련, "삼권 분립이 중요하지만 사법 판단에 의해서 국제관계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가 간의 약속은 사법(司法)을 포함해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지 않게 하면서 한국이 출구 전략을 생각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그는 현 상태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이명박-노다 요시히코' 정상회담이 실패한 것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아베 총리에게 정상회담을 하자고 할 수 없다"며 "두 정상이 만나서 잘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다"고 말했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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