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 데 따라 통상당국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서두르는 등 대응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발표된 뒤 "외교 부문에서 강경 대응에 나선 만큼 정부 간 보폭을 맞추는 차원에서 WTO 제소 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과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할 카드로 WTO 제소를 가장 먼저 꺼내 들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한 나온 당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WTO 제소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이후 산업부 통상팀은 물밑에서 꾸준히 WTO 제소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간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두고는 계속 기류 변화가 있었지만 통상당국은 WTO 제소 방침은 일관되게 고수해왔다.

WTO 제소 이외에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주된 대응 수단으로 거론된 것이 지소미아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조치가 나왔으니 통상 쪽도 이런 기류에 맞춰서 함께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제소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WTO 제소 절차는 한국이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를 상대국인 일본에 내면서 정식으로 개시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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