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익명 고위 당국자 언급 보도…다른 당국자 “3각 정보 공유 매우 불편”

로이터통신도 미 국무부 당국자 언급 보도…”독도 훈련, 도움 안 돼”

지난 25일 오전 독도에서 해군장병들이 독도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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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키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이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지소미아가 11월 종료되기 전에 한국이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전략이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차질을 빚는다는 뜻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지소미아 종료 재고와 한일 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미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중국이 이번 결과(지소미아 종료)를 싫어하리라 생각지 않는다”면서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은 한국과 일본 같은 힘을 가진 나라와 미국이 동맹 관계를 갖는 것을 냉전의 잔재라고 부르면서 오랫동안 반대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일련의 일들이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11월 22일까지는 끝나지 않는다면서 그때까지 한국이 마음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소미아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도 한국은 미국을 통해서 일본과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또 다른 미국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해당 당국자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3각 정보 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 없다"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도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한국의 독도 훈련에 대해 “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이다. 상황을 그저 악화시킨다”면서 “양측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오면 고맙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이것은 양쪽 지도자들 사이의 분쟁이다. 양쪽에서 도움이 안 되는 선택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면서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최근 조치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분쟁이) 이 정보 공유 합의(지소미아)의 지속 가능성을 상당히 해쳤다"면서 "완전히 가망이 없는 건 아니다. 회복될 기회들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한일)이 지금 관계 재건을 시작할 수 있게 여전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당국자가 지소미아 합의에 대한 한국의 결정과 일요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독도방어) 훈련을 강조하기는 했으나 (한일) 양쪽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한일 간 실무 수준의 대화 지속에 기운을 얻었다면서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