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63·사진)씨의 파기환송심이 내달 말 시작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이날 최씨는 법정에 출석해 사건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2)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같은 날 파기환송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최씨와 같은 서울고법 형사6부에,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배당됐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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