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게 LTE나 5G 요금제 개편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요금제 개편이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의 요금 차이는 2배인데 기본 제공 데이터는 크게 100배 차이가 난다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G 뿐 만 아니라 LTE 요금제 개편을 다시 요청했지만 이통사는 올해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일단, 정부는 지난 달에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통해 LTE나 5G 알뜰폰 저가 요금제를 먼저 출시하고 이통사와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G 상용화 1주년 시점인 내년 4월까지 이통사의 3만원~4만원대 5G 저가 요금제가 출시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통사 역시 내년에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통사에게 LTE나 5G 요금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국감에서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의 이용자 혜택 차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다시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이전부터 정부는 LTE나 5G 등 요금제 개편을 이통사에게 요청하고 있었다"며 "지난 달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통해 알뜰폰 망 도매대가를 인하했다. LTE나 5G에서 알뜰폰 저가 요금제가 나올 것이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이통사 요금제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같은 품질의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통해 경쟁 활성화로 이어져 이통사가 개편된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5G 상용화 1주년인) 내년 4월 이전에는 5G 저가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요금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알뜰폰 대책 중 특이점은 알뜰폰 업체가 SK텔레콤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의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을 높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알뜰폰 요금이 인기를 끌 경우 시장 경제적인 논리로 이통사들은 이에 대응하는 요금제를 출시할 가능성이 커진다.

MWC 2019 전시장 내 SK텔레콤 회의실에서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이 5G 초기는 고용량 데이터를 위한 요금제가 먼저 나온다고 설명했다. (사진=SK텔레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금 차이는 2배, 제공되는 데이터는 100배 차이

지난 4일 열렸던 과방위의 방통위 대상 국감에서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이통3사에 저가요금제 개편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3만원대 저가 요금제와 7만원대 무제한 요금제가 요금 차이는 2배인데 기본 제공 데이터는 크게 100배 차이가 난다"면서 "저가 요금제에도 상당한 데이터가 제공되는 요금제로 설계하길 권고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때 이통3사도 이용자를 위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LTE 저가요금제를 검토하는 한편 5G에서도 알뜰폰이나 저가 단말기 출시에 맞춰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국감에서 밝혔다.

이통사, 실적 악화에 따른 정부의 요금제 인하 압박 '부담'

하지만 국감 이후 정부의 요청에 이통사는 올해 내에 요금제 개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5G 등) 요금제 개편보다 시장 흐름이나 가입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요금제 개편은 실적과 연관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 다만 내년 이후에는 5G 저가 요금제 출시 등 요금제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저가 요금제 확대는 이통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분기, 이통사의 실적 악화는 요금인하에 따른 것이라기 보단,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살포하며 무리한 마케팅비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또한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 영향은 어느 정도 상쇄됐다고 증권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선택약정할인이 상향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다만 3분기도 이통3사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계속되는 정부의 요금제 인하 또는 개편 압력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이나, 요금제 개편, 선택약정할인25% 상향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마케팅 비용 통제로 이통사가 선전해왔지만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 쟁탈전이 이어지며 이통사 모두 과다 마케팅비 사용으로 별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씩 하락했다"며 "회계 기준 변경으로 이 영향은 계속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요금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당연히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