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울음 소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지난해 출산율은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졌다. [사진 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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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현재 초저출산(출산율 1.3명 이하) 사회에서 저출산 사회로 전환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세치야 후쿠다 일본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박사는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동아시아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화'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출산을 겪고 있는 한국·일본·대만 인구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 세치야 박사는 "출산율의 변화에는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일본은 2005년 이후 세번째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효율적인 가족 정책을 도입해서 일ㆍ생활 균형에 집중하고, 남녀 성평등을 가속화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로 인해 고소득ㆍ고학력 여성의 혼인율이 올라간다. 난임 시술 등 보조생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령 임신과 출산이 쉬워졌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하면서 초저출산 사회를 극복하고 저출산 사회로 올라섰다는 것이다. 지난해 일본의 출산율은 1.42명이다. 2015년 1.45명에서 3년 연속 떨어졌지만 1.4명대를 지켰다. 2005년 1.26명으로 최저치를 찍은 뒤 조금씩 올라 최근에는 1.3~1.4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0.98명)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일본은 최근 고학력ㆍ고소득 여성들의 결혼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결혼 시기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세치야 박사는 "2004년 이후 결혼 연기 경향이 약해지고 30대와 40대 초반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이 늘었다. 그러다보니 2005년 이후 출산율이 첫째 아이를 중심으로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본 합계출산율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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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트렌드 변화도 출산율 상승에 한몫했다. 고학력 여성이 교육 수준이 낮은 저학력 남성과 결혼에 골인하는 경우가 늘었다. 여성의 학력이 더 높은 '하강혼'(Hypogamy)이 나타났다. 초혼 대졸 여성 중 하강혼을 택한 비율이 1990년 18%, 2005년 26%를 거쳐 2013년 28%로 늘었다. 고학력 여성의 혼인율ㆍ출산율이 저학력 여성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고학력 부부, 도시 거주자, 양가 부모와 가까이 사는 경우에 출산율이 오르는 경향이 뚜렷하다.

성평등 강화 정책도 효과를 봤다. 풀타임 여성 근로자가 보육 기관에 아이를 맡기기 쉬워졌고, 육아휴직도 쓸 수 있게 돼 출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특히 이들의 둘째ㆍ셋째 아이 출산 가능성이 일을 하지 않는 주부보다 크거나 비슷해졌다. 아내가 결혼ㆍ출산 후에 계속 일을 하길 원하는 미혼 남성이 1987년 11.9%에서 2015년 38.4%로 늘었다. 세치야 박사는 "가정 내 성평등은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선 남성이 여성의 역할 확대에 동의한다. 기혼 남성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10여년간 조금 늘어나는 등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했다.

일본에선 고학력 여성이 저학력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늘었다. [사진 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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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지난해 출산율은 1.06명. 한국과 같은 초저출산 사회다. 가부장적 성 역할이 약해지고 교육 수준이 오르면서 출산 감소세가 뚜렷하다. 일본과 비슷하게 고학력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남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옌신 앨리스 첸 대만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 박사는 "1970년대 이후 여성들이 남성보다 고등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 여성만큼 교육 수준을 가진 남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다"라면서 "일본처럼 고학력 여성이 자신보다 교육 수준 낮은 남성과 결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의 올해 출생아는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출산율도 지난해 0.98명보다 더 떨어진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엔 출산율이 0.8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윤정 보사연 연구위원은 "아이 양육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서 출산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보육 정책 강화와 함께 일·생활 균형 정책이 좀 더 낮은 수준의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 저출산·초저출산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합계출산율)가 2.1명이 돼야 현재의 인구를 유지한다. 2.1명 아래로 내려가면 저출산, 1.3명 밑으로 떨어지면 초저출산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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