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3개 품목 화이트리스트 실무자 회의 조금씩 진전 있어"
"강제징용 문제, 日이 언급할 수도"
징용해법 문희상案에 대한 입장 묻자 "대법원 판결, 피해자 의견 존중해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 "정상 간에 만나면 모멘텀(동력)이 있으니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고 20일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이 지소미아·수출규제 문제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나'라는 물음에 이같이 말하며 "수출 규제 3개 품목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관련해 실무자, 국·과장급 회의가 있는데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속도를 내고 그 범위가 넓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아베 총리)이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대응)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 측과 회담 어젠다와 장소, 시간을 준비중인데 작년에는 우리가 호스팅(주관자 역할)을 했고, 금년에는 일본에서 호스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일차적으로 의제 선정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강제징용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뜻으로 보인다.

그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문희상안(案)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있나'라는 물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해법이라도 일본의 가해 기업이 펀드 기금을 만들어도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 이행이 무산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피해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분들이 그 안(案)을 거부하고 사법절차를 강행할 경우 해결이 안된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피해자들에게 배·보상이 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의 해법으로 이른바 ‘1+1+α’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법안과 징용 피해조사를 위한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2건으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으로부터 자발적 성금을 모아 재단을 세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한·일·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협상을 계속 진행중이고 높은 개방 수준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방한·방중에도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교착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핵심"라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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