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 기대

한미 통화 스와프 글로벌 금융위기 2배 규모

50조원 규모 민생·금융 패키지도 신속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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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체결된 미국과의 600억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이 외환시장의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정부 쪽 전망이 나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날 체결한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은 글로벌 금융 불안에 영향을 받았던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배 확대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통화 스와프란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마이너스 통장처럼 언제든지 외화를 교환해 올 수 있는 제도다. 달러 유동성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은 셈이다. 한은은 통화 스와프를 통해 조달한 미 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00억달러 계약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이 미국과 체결했던 통화 스와프 계약(300억달러)의 2배 규모다.

김 차관은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장 경제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이 영구히 지속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공포에 사로잡혀 시장 불안과 단기적 급등락에 동참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정부는 앞으로도 상황 변화에 맞게 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와 민생안정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차관은 “이번 주 1∼2단계 실적 점검 결과 일부 금융지원 과제가 현장 자금 수요 급증으로 집행에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추경은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집행단계에 들어갔으며 어제 발표된 5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을 포함한 32조원 규모 코로나19 지원대책 실적을 주로 점검했다.

김 차관은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은 무엇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 지원 전달체계를 개선해 꼭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시점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대출 심사 창구에서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이 업무 위탁을 맺어 고객 응대는 은행이, 대출 심사는 신보가 맡도록 분업화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 퇴직 인력도 활용해 심사 역량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일정 금액 이하 대출 심사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의 집행 목표를 설정했다”며 “현장에서 지원을 체감하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신속한 집행으로 서류와 현장의 간극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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