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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해 불법행위 등을 단속ㆍ처벌하는 상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연내 설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기존 불법행위 대응반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기존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말했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에 파견되는 기존 7개 기관(국토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의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도 강화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개인금융과 과세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이달 중 법률 제정안 입법 추진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보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다음주 3기신도시 청약 일정이 발표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실수요자분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태릉CC를 포함한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본 청약 1~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실시될 때까지 자격 요건만 유지하면 본 청약에서 당첨이 확정된다.

정부는 지난 8.4 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9000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과장은 “수도권 127만호를 적기에 공급하고, 전문가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3기신도시 등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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