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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정부 ‘원칙론’에 의대생들 ‘국시’ 놓고 찬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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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거부 여부 대책 회의

의대 교수협에선 “구제해야”

정부 “추가 응시 기회 어렵다”

[경향신문]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해 단체로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10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단체행동을 지속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감정과 형평성 등을 놓고 볼 때 미응시자 구제책을 더 이상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을 철회하고 응시 의사를 밝힐 경우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미응시자에게 추가시험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성명서를 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40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의를 열고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의대협이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대생들이 의사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한다면 정부와 적극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하라”며 “의·정 합의에 파행이 발생 시 학생, 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8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도 국시 시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단 한 명의 의대생이라도 피해자가 나온다면 의협의 13만 회원들이 즉각 총궐기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추가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과의 합의문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4번 문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수반되는 위험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할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이라며 “국시 거부자와 관련된 맥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시험을 검토하더라도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을 고려해 국민적인 합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사들이 응급실·중환자실을 19일 동안이나 떠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파업을 감행한 의사단체에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에 협상을 요구하는 그 어떤 의료공급자단체의 집단행동도 무용지물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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