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대선처럼 보수 후보에 유리한 결과 나올 수 있어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이 지난 18일 별세했다.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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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지난 18일 별세는 미국 민주당에는 나쁜 소식일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진단했다.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대법관의 빈 자리를 보수 성향의 대법관으로 채운다면 오는 11월 대선 결과를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2000년 대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보수 후보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 전에 연방대법원은 이념 지형에서 보수 5명과 진보 4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빈 자리가 공석으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측에선 선거 후 소송이 진행될 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2000년 플로리다에서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선거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소송전에 대비해 흩어져 있는 법률팀들을 소집했다.
2000년 대선에서 이른바 '보조개 투표(펀칭이 제대로 되지 않아 흔적만 남은 투표용지)' 논란으로 시비가 일자 보수파가 다수였던 연방법원이 공화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앨 고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결국 승리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개월 동안 증거 제시도 없이 이번 선거는 우편 투표 때문에 "조작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또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대법원 내 보수 대법관들은 이미 올해 몇 건의 투표권 소송에서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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