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2개월 정직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로 이어지며 전·현직 검사들과 변호사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된 이후 첫 검사 집단 성명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로부터 나왔다. 앞서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을 때도 전국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집단 성명을 내는 등 검찰 내외부가 들끓는 모습을 보였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불씨를 살린 상황에서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다시 이어질지 주목된다.

16일 전직 검찰총장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징계 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커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중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각영 전 총장부터 윤 총장 취임 전까지 직을 맡았던 문무일 전 총장까지 9명이 성명에 동참했다. 한상대 전 총장과 채동욱 전 총장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여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 절차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잇달아 윤 총장 징계에 반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은 성명을 내며 "징계 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 구성부터 의결까지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공정성은 형해화됐다"며 "이번 징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6일에도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는 추 장관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검사를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최종 인사권자이자 국가 행정의 최종 책임자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이러한 절차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취임하며 약속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의 일환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주기를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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