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건은 트럼프 조처 뒤엎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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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취임 직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파리기후변화협정 복귀,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등 행정명령 17건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한시했거나 그의 정책 중 문제가 있는 것들을 뒤엎은 것이다. 앞서 미국 대통령 4명이 취임 첫날 내린 행정명령은 모두 합쳐 4건이었다.

이날 오후 취임식을 마치고 3시52분께 백악관에 입장한 바이든 대통령은 1시간 반 뒤인 오후 5시19분께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그는 집무실 책상 왼쪽에 행정명령 서류를 쌓아놓은 채 하나하나 펼쳐 서명에 들어갔다. 행정명령은 의회 입법 절차 없이 연방법 입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핵심 국정과제나 시급한 과제를 처리할 때에 한해 사용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17건이다. 코로나19 관련 4건, 이민 관련 6건, 국제기구 관련 2건, 환경·인권 관련 3건, 기타 2건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한 조처를 뒤집은 명령이 11건에 이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 서명이 취임 첫날 많은 것들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오늘 서명하는 행정적 조처 일부는 코로나19 위기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않은 기후변화와 싸우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코로나19와 관련해 전체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장려하기 위해 ‘100일 마스크 챌린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연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보고하는 코로나19 대응 조정관 직책을 신설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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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정과 세계보건기구에도 복귀한다. 백악관 발표 자료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15년 12월12일 파리에서 체결한 파리협정을 검토했다”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해당 협정 및 모든 조항을 수락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30일 내 파리협정에 공식 복귀한다.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세계보건기구 탈퇴 절차도 중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주 세계보건기구 이사회 회의에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반이민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슬람 주요 7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없애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시켰다. 불법체류 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방 유예 제도(DACA)도 강화했다. 미등록 이민자를 인구조사에서 배제한 조처도 되돌렸다.

대기오염도가 높은 캐나다 원유를 미국으로 들여오는 대형 프로젝트인 ‘키스톤 엑스엘(XL)’ 송유관 건설 허가가 취소됐고, “좌파가 학생들을 세뇌시킨다”며 애국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1776위원회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새 규제를 1개 도입할 때 기존 2개의 제재를 폐지하도록 한 규제완화 정책도 폐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이전 대통령들의 첫날 업무와 차이가 크다. 트럼프(2건)와 버락 오바마(0건), 조지 부시(1건), 빌 클린턴(1건) 등 이전 대통령들의 취임 첫날 행정명령은 다 합쳐도 4건이다. 정치매체 <더 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10일 동안 모두 53건의 행정조치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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