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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학회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해야…자율규제 노력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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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법 개정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게임학회는 "국회가 게임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단호한 자세를 보여 달라"고 22일 밝혔다.

학회는 "지난 6년여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됐지만 유감스럽게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 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설사 위반해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영업 비밀’이라고 하지만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며 "그렇다면 ‘자율규제를 시행할 때 왜 영업 비밀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인가’ ‘왜 일본 게임사는 24시간 변동하는 아이템 확률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는 것인가’ ‘변동 확률을 개발자와 사업자도 정확히 모른다면 지금까지 거짓정보를 공개한 것인가’ 등의 질문이 생긴다"고 했다.

학회는 "게임산업은 이용자와 게임사간 상호 신과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그런데 최근 게임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트럭시위’ 등 이용자가 게임사를 강력히 비판하는 사태가 빈발하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 이용자를 버린 산업, 이용자의 지탄을 받는 산업은 절대 오래갈 수 없다"고 했다.

학회는 "이번 게임법 개정안 처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을 촉구한다"며 "아이템 확률 정보에 대한 정확한 공개는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고 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은 소위 ‘IP(지식재산) 우려먹기’와 결합되어 게임산업의 보수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의 반발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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