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금자료 공개결정 불복한 트럼프의 상소 기각

트럼프 비리 수사하는 뉴욕 주검찰 수사 탄력

포르노 배우에 제공한 입막음 돈 수사가 금융비리로 확대

트럼프,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비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금융비리에 대한 수사의 단초가 된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페파니 클리포드). 지난 2018년 2월23일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클럽에서 사진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욕 주검찰은 트럼프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의 세금 자료 등 금융기록 자료 공개를 허락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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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세금신고 등 금융기록을 검찰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자산 가격 조작 및 탈세 등 금융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트럼프 및 그의 회사가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22일 금융기록을 대배심에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의 상소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융기록을 제출하라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더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뉴욕 주검찰이 자신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대법원은 결코 이런 ‘먼지털이식 법적 신문’이 일어나게 않게 해야만 했다”고 비난했다.

뉴욕 주검찰의 맨해튼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및 관련 회사 세금환급에 관한 8년치 자료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검찰이 트럼프와 회사 관련자들의 기소를 위해 구성한 대배심에 관련 금융기록들이 제공돼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트럼프의 금융기록이 대배심에서 비공개로 검토되는 증거로 제출돼야 하며, 이는 나중에 기소될 때 공개될 수도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쪽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트럼프의 금융기록들이 뉴욕 주검찰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다시 상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최종적인 상소도 기각한 것이다.

맨해튼지검의 사이러스 밴스 지검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전에 그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입막음용 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다. 맨해튼지검 쪽은 트럼프의 세금환급 등 금융기록들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와의 성관계를 주장하는 성인영화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 및 <플레이보이>의 모델 카렌 맥두걸에게 입막음용 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그들과의 성관계는 없었고, 자신의 금융기록을 공개하라는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은 “완전히 정치적”이라고 비난해왔다.

맨해튼지검은 이 수사가 입막음용 돈 제공을 넘어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지난해 트럼프재단의 은행 및 보험 사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한 바 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코언도 의회 증언에서 트럼프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자신의 자산가격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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