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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땅투기 두둔' 변창흠 장관 "2·4 대책 후속조치 흔들림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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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미스러운 일에 책임 통감, 국민들께 깊은 사과"
"국민 여러분 큰 실망과 분노 알아···가슴 아프고 송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LH 중심의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3월 후보지 공개 등 3080+공급대책(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선비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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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은 지난 4일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지구 땅투기 논란과 관련한 사과 기자회견 한 언론과 만나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 이익 볼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장관이 2·4 공급대책 발표 당시 내놓은 ‘토지주에 높은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뒤집어 가며 LH를 두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H 직원들의 투기 행위로 투잭 공급대책이 신뢰를 잃어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도리어 LH를 두둔하며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로 후속조치를 강조한 것이다. 이에 LH에만 의존한 공급대책으로 정부 주택공급계획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변 장관이 모르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3080+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와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4 공급대책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LH 등 공기업 중심의 공급대책에 후퇴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그는 "투기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변 장관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광명시흥 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도 했다.

세종=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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