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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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까지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이 1치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이익은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엘에이치 사태를 계기로 이달 안에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홍 부총리는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과 제도 개선을 구축하는 동시에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대책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기존 공급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 대책, 11·19 대책, 2·4 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나온다”며 “정부는 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2·4대책 중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 곳의 입지 중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4월에는 2·4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 2차 신규 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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