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해체’보다는 기본 골격은 유지한 채 ‘기능과 역할을 분리’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떨어진 LH의 신뢰도를 회복하면서도, 2·4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선택지로 분석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LH가 전담하고 있는 택지개발 기능을 분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 조직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적인 부분의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관계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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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거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이분화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19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LH는) 택지 개발과 주택을 짓는 기능을 통합함으로 해서 일체화가 됐다"며 "그것을 허무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어 "필요하면 다른 LH의 기능을 분리할 수 있다"며 "LH가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든지, 비대하다든지 해서 비능률이나 부작용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개혁·혁신을 통해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LH에 대한 해체보다는 기능 분리를 선택한 것은 2·4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LH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말한 83만 가구 공급 가운데, 약 50만 가구는 공공개발로 부지 확보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LH 조직이 해체될 경우 2·4대책의 속도가 늦춰지거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 LH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달 말 대책안을 확정,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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