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차량 제공해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 행위만 인정…징역형 집행유예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운데)가 지난해 9월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아무개(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김아무개(48)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임씨에 대해 “제한속도를 시속 20㎞나 초과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동승자 김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과 관련해서는 “임씨가 자신의 결의와 의사로 음주운전을 했다. 김씨가 임씨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가 자신의 차량을 임씨에게 제공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김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ㄱ(사망 당시 54살)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임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였다.

김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임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임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한편, 이른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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