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시청에서 사회복지 직능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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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안을 즉시 검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주문한 내용으로, 오 시장이 후보시절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공언했지만 서울 집값이 요동치자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주택건축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요 재건축 단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관련부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등 부동산 교란 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재건축 속도가 늦더라도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허용된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현대차 GBC타워 일대를 비롯해 대치동, 청담동, 잠실운동장 주변, 삼성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빠른 시간 내 준비되는 대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며 또 오는 6월까지인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도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완화를 내건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4월 둘째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오르며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2월 첫째주 이후 꾸준히 둔화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10주 만에 확대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준비하는 제도 개선을 시장에서 먼저 흡수해서 가격이 오르는 측면이 있어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 목표는 하향 안정화인데, 그걸 위한 조치가 가격을 올리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과거 재임 중 도입했던 ‘시프트’(장기전세주택)를 재추진할 의사도 내비쳤다. 이날 오 시장은 “결혼을 기피하는 세대를 위해서는 주거가 안정돼야 하고 그다음으로 육아와 교육이 해결돼야 한다”며 “장기전세주택이 주거 해결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2007년 도입된 시프트는 20년 장기임대로, 2027년 매각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계산에 따르면 총 3만3000가구에 이르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비용은 8조8000억원이었고 지난해 시세로는 25조3000억원 정도였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매각 시 차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임대주택 공급에 투입하면 주택공급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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