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강화 및 불평등 완화 위해 개헌 필요”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해야”

“대통령 사면 발언, 촛불정신 헤아리지 못해” 사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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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개헌론을 띄우며 사실상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광주를 찾은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국민 앞에 제안 드린다”며 이른바 ‘광주 구상’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87년 체제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사회 각 분야가 승자 독식의 구조로 굳어지며 불공정과 불평등이 광범하게 심화됐다.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헌법이 수용해야 할 때가 이미 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개헌안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뼈대로 한다.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더 강력하고 세밀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불평등 완화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상생의 협력의 구조로 바꾸어가는 것”이라는 게 이 전 대표의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안전권·주거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주거권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1주택자 및 장기 거주주택의 세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써 필요하다고 이 전 대표는 설명했다. 현행 헌법에 명시돼 있는 환경권·노동권·교육권을 확대 강화하고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개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연초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면을) 거론했다”며 “그러나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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