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렬 특수본 특별수사단장(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대상에 올랐던 국회의원 2명에 대해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국회의원은 양향자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의원 본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5건이다. 이 중 2건은 불입건이 결정된 것이다.

앞서 양향자 의원은 2015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경기도 화성시 신규 택지개발지구 인근 개발제한구역 맹지를 매입해 땅 투기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특수본 수사 결과, 당시 양 의원은 현직 의원이 아닌 삼성전자 임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가 아니었다. 또한 1년 전인 2014년 9월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져, 이미 개발 호재가 공개된 이후에 토지를 매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이 2019년 경기도 광명 신도시 땅을 지분공유 형태로 사들여 경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양이원영 모친이 아는 지인분과 기획부동산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맞지만, 양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아니었고 내부 정보를 받을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17일 현재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583명, 2319명을 수사하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은 1204명, 기획부동산과 관련해선 1105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전해철 장관의 전 보좌관 한씨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2019년 4월 안산시 장상동의 1500여㎡ 규모의 농지를 약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해당 농지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지난달 강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해당 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그 가족이 최대 주주인 회사가 진해항 일대 땅을 투기하면서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는다.

[원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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