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비 기자] [이코노믹리뷰=민단비 기자] 초등학생도 즐기는 온라인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이용을 막는 '셧다운제' 영향으로 사실상 성인 게임이 되자 셧다운제 폐지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더이상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 데에 여성가족부는 "법(청소년보호법)보다는 회사 운영정책 차원의 문제라고 본다"며 책임 논란을 일축했다.

마인크래프트?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비스하는 마인크래프트는 온라인 버전의 블록쌓기 게임이다. 네모난 블록으로 이뤄진 세상에서 건축, 모험, 농사, PvP 등 다양한 분야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2021년 기준 전 세계에서 누적 2억 장 넘게 판매된 세계적인 게임이다.

마인크래프트는 어른뿐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어 왔다. 청와대는 지난해 5월 매년 진행해온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행사를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제작한 랜선 콘텐츠로 대체하기도 했다.

마인크래프트는 교육용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초등학교에서는 3D 환경을 탐험하는 방식으로 역사, 과학, 수학, 미술, 영어 등 다양한 수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는 물리와 코딩 교육 등에 활용되고 있다. 가상의 세계를 직접 만들어 탐험할 수 있는 게임 특성 덕분이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에서는 마인크래프트를 성인들만 이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에 "마인크래프트 한국 유저는 19세 이상이어야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입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마크'는 왜 '성인게임'이 됐나

마인크래프트가 성인만 할 수 있는 게임이 된 배경에는 '게임 셧다운제'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셧다운제로 인해 한국에서는 성인에게만 '엑스박스 라이브(Xbox Live)' 계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된 스웨덴 게임사인 모장(Mojang)의 계정으로도 접속 가능했던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이 모장의 보안 문제로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으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로서 엑스박스 계정을 만들 수 없는 청소년들은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게 됐다.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 시간인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2011년 5월 통과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제26조에 의거하며 당해 11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과도한 정부 개입,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셧다운제 폐지나 보완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셧다운제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와 마인크래프트의 연령제한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지의 질의에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리그 오브 레전드' 등 다른 해외 게임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플레이 시간만 제한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인크래프트의 연령 자체를 막아버렸다"라면서 "현재 논란의 원인은 게임사(마이크로소프트) 운영정책이라고 생각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의 수많은 유저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마크'로 다시 불붙은 셧다운제 논의

마인크래프트와 관련된 사안이 화제가 되자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당을 막론하고 셧다운제의 폐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지난달 24일 대정부 질문에서 셧다운제를 비판하며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그 다음날인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의 의견에서 전용기 의원은 "게임의 글로벌화, 매체의 변화 등 모든 환경이 셧다운제를 부정하고 있는데 규제 당국만 고집부리는 건 옳지 않다"며 "마구잡이로 게임을 못하게 막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 폐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전용기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간사들이 발의된 수많은 법안 중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채택해야 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서 "법안이 상임위에 언제 올라갈 수 있을지 아직 모르지만 셧다운제 실효성 등 다양한 문제들을 여가위에 알리며 법안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향후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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