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

미국 의회 내 민주당과 공화당 간 ‘치킨게임’ 양상을 벌이고 있는 예산전쟁으로 인해 미 연방 정부에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과 ‘디폴트(채무 불이행)’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물론 재계에서도 경제적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옐런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민주·공화 양당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의회가 (10월) 18일까지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는다면 재무부는 특별 조처를 고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 한도 상향이나 유예를 주저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경우 기업과 소비자 신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 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금융 시장에도 상당한 차질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한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에게 보내졌다.

옐런 장관은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의회가 이 문제에 즉각 대응하지 않는다면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를 포함해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방 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하는 미국에선 지난 2019년 여야 합의로 올해 7월 31일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해 연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공화 양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3조5000억달러(약 4155조원)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싼 공방 속에 후속 입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연방 정부의 셧다운과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공화당의 벽에 부딪혀 소득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선 지난 21일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 16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처리했지만, 27일 여야 동석인 상원에선 공화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민주당이 관련 법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의 협조가 없으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재계에서도 미 연방 정부의 셧다운·디폴트 현실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미 연방 정부가 셧다운과 디폴트 상황에 다가가는 것은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사태”라며 “미 의회가 초당적 법안을 통해 부채 한도를 유예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이먼 CEO는 JP모건이 미 연방 정부의 셧다운·디폴트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대비책 마련을 시작했다고도 덧붙였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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