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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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가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또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25일 법원 정기인사에서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오재성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원장으로 임명되자 대표회의 내부에서는 이런 우려가 나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동료 판사들에 대해 ‘탄핵’ 입장을 냈던 단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축이 돼 활동해 왔으며, 초대 의장을 지낸 최기상 부장판사는 2020년 사표를 내고 여당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오 신임 원장은 2019년 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돼 2020년에도 연임했다. 그해 말 ‘윤석열 대검’이 작성해 논란이 된 이른바 ‘판사 성향 문건’에 대해 비판 입장을 내려다 다수 판사의 반대로 실패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오 전 의장이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통해 소속법원도 아닌 전주지법원장에 임명되자 법원 안팎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적 기반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챙겨주기 인사”비판이 나왔다.

작년 4월 출범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집행부는 법관대표회의의 이 같은 정치성·편향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출발했다. 한 관계자는 “2020년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문건’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입장을 내려 하자 많은 판사들이 거부감을 보였다”며 “법관대표회의가 더 이상 특정 성향에 쏠린 정치 단체여서는 안된다는 인식들이 확산됐다”고 했다.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의장에 출마한 것도 “이제는 법관대표회의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변 판사들의 권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지만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새 집행부로 꾸려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제 설정 등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작년 8월 해외연수 선발자 명단에 없던 판사를 출국시킨 ‘해외연수 선발특혜’ 에 대해 대법원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작년 말에는 ‘법원장후보추천제’와 관련 “소속법원 판사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결을 하기도 했다. 법원장후보추천제는 소속법원 투표를 통해 추천된3~4명의 후보 중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데, 소속법원에서 별로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도 법원장이 되는 데 대한 일선 판사들의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두고 “대법원장 인사권에 대한 모처럼의 견제구”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직전 의장인 오재성 부장판사가 법원장에 임명되자 또다시 ‘과거 회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정 성향에 기운 판사들이 법관대표회의를 발판으로 요직에 진출한다는 것이다.

법관대표회의의 한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로 직전 의장인 오재성 부장판사의 법원장 임명이 언급되니 정말 민망한 상황”이라며 “’권력기구화’ 오해를 벗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의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고위직에 지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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