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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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5일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향해 “정치보복과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데 대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냐”라고 맞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검찰이 작년 말 대장동 사건에서 이 의원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언론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 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이냐”고 했다.
이 의원은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이라며 대장동 사건 범죄와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단체장 누구도 안 하는 개발 이익 환수를, 나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 이익 4400억원을, 나중에는 1100억원을 추가 환수했다”며 “이게 배임이냐”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이 의원의)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 시키려했다고 불법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면서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 우상호, 백운규 영장·박상혁 수사에 “보복 수사의 시작”
같은 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박 의원을 소환조사하겠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며 “백 장관 구속영장 청구와 박 의원 수사 개시는 예고했던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고 규정한다”고 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일을 하고야 말 것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앞세워 할 거라고 경고했다”며 “예상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장관에 임명해서 첫번째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였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보복 수사는 실패하고 정권 몰락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민주당은 정치 보복 행태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대응기구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박 의원이 현재 몽고 출장 중이며, 검찰 수사와 관련해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도 했다.
◇ 與 “文정부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우 비대위원장 발언에 대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하는 수사를 ‘보복 수사’로 프레임을 씌워 반사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우리 당 인사들에 대한 보복 수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정부 초반 2년 간의 적폐 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는지 우 비대위원장에게 되묻고 싶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앞서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현재 대법관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인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이미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됐다.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마치 정권이 바뀌어서 (보복수사라 하면) 문재인 정부 초반에 있었던 지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라 인정할 것이냐”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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