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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국회의장과 한국정치

與 "단독 개원 시 모든 방법 동원" vs 野 "내달 1일 국회의장단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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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성일종(오른쪽 두 번째)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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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단독 개원 방침에 '결사항전'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항의 피켓시위 등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단독 개원을 막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다음 달 1일 임시국회 소집 방침을 재확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단독 개원할 경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본회의 소집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7월 1일 민주당이 국회 문을 열면 국민의힘은 비상대기체제에 돌입하겠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라도 그 앞에서 막아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여당이 민주당"이라며 "지금 거대여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국회의장을 다 뽑고 다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도 민주당의 임시국회 개원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법 제14조에 따른 국회 사무총장의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까지"라며 "임시사회권자로서의 최다선 의원은 본회의를 개의할 권한도 안건을 정할 권한도 없다.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게 국회법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속조치인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 결과가 나온 후 진행해야 할 일"이라며 "그토록 당당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헌재 심판도 당당히 받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당리당략을 떠나 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달 1일 국회의장단 선출할 것"


한편,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YTN 라디오에서 "5월 30일부터는 후반기 국회 문을 열었어야 한다. 한 달이 넘도록 국회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7월 1일 임시국회 집회일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려 한다"면서도 "상임위원장 배분과 같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은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방침에 국민의힘이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일방적인 주장으로 국민의힘은 여야 간 무너진 신뢰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독단이니 독주니 독재, 독선 등은 국민의힘에 돌려 드려야 할 말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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