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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美 '임신중지권 폐지' 파장

‘보수 캔자스’ 주민투표도 ‘임신중지권’ 택했다…미 중간선거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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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자스 주민투표, 임신중지권 압도적 찬성

바이든, 원정 임신중지 지원 행정명령 서명

임신중지권 이슈, 중간선거 ‘태풍의 눈’으로


한겨레

미국 캔자스 주에서 2일 실시된 임신중지 보호권 삭제를 담은 주헌법 개정안 주민투표가 부결로 결정되자, 오버랜드파크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던 임신중지 보호권 운동단체 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오버랜드파크/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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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형적인 보수 성향 주로 꼽히는 캔자스주에서 임신중지권 보호를 삭제하는 주헌법 개정안이 주민투표에서 큰 표차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핵심 선거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캔자스주는 2일 임신중지권 보호 조항 삭제를 담은 주헌법 개정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개표가 95%에 달한 3일 자정 현재 반대(58.8%)가 찬성(41.2%)을 크게 앞섰다. 이번 투표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 차원의 임신중지권 보호를 규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뒤 주 차원에서 실시된 첫 주민투표다. 투표 참가자는 2018년 예비경선의 두 배인 100만명에 이르렀다. 그 때문인지 예상보다 반대 의견이 높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공화당은) 미국 여성들의 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어젯밤 캔자스에서 알게 됐다”며 이번 투표 결과를 환영했다. 그는 이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신중지를 위해 다른 주를 찾는 환자들을 지원하는 조처를 찾으라고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임신중지권 확대와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보수적인 주에서도 임신중지권 보호를 주장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11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위협받는 민주당에 호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권 보호를 폐기하는 판결을 내린 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연방 차원에서 임신중지권을 보호하려면, 중간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민주당의 하원 선거대책위원회(DCCC) 의장 숀 멀로니는 <워싱턴 포스트>에 캔자스의 주민투표를 “게임 체인저”라며 “캔자스는 이번 가을에 일어날 것에 대한 모든 추측을 예고할 지진”이라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후 캘리포니아주·버몬트주·켄터키주 등에서도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임신중지권 폐지를 위한 주민투표에 당력을 집중해 지지층을 결집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버몬트주 등은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중간선거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캔자스주 대법원은 2019년 임신중지권이 주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임신중지권 보호 폐기 판결 이후 인근 주들이 임신중지를 금지하자 많은 여성들이 원정 시술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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