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2.10.21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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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문제는 저로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治績)이라고 자부하는 사업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각종 특혜 비리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당시 성남시장으로 사업의 최종 인허가 승인권자였던 이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물론 제가 관할하던 직원 일부가 부정한 일에 연루된 오점이 있지만, 그건 직원 관리상의 제 부족함으로 전에도 이미 사과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분명한 거는 당시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대로, LH를 포기시키고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권을 인정해줬더라면 제가 쉽게 ‘허가’라고 하는데 도장만 찍어줬더라면 이 개발이익을 100% 그들이 가졌을테고 그들은 50억 클럽이 아니라 100억 클럽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민간개발을 주장하는 바람에 대장동 사태가 일어났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고 컨소시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제 입장에서는 허용할 수가 없었다”며 “국민들이 맡긴 택지 개발 이익을 왜 특정 소수가 가지냐는 제 신념 때문에 제가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당시 시의회에 나서서 전원 일치돼서 막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간 자본을 동원하되 이익을 환수한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또 비율로 정하면 부정비리가 발생할수 있다. 비용을 부풀리던지, 이익 배분을 둘러싸고 공무원을 매수 회유한다던지 할수 있기 때문에 확정이익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삭제 문제는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인허가 진행 도중에 추가 부담까지 시켜서 그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았다. 그게 객관적인 팩트아닙니까”라며 “그리고 그들은 저한테 일부 직원과의 부정한 관계를 숨기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들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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