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적용품목 3개 확대 제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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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제시한 ‘3+3 중재안’을 정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우리의 중재 제안을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실제로는 열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부득이하게 국민 상식에 입각한 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해 정부 여당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과 적용품목 3개 확대 등을 담은 3+3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저는 여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에게, 우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여당 간사와 국토부 장관에게, 국민 다수가 동의할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정부 여당의 수용을 촉구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말살해서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니라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회적 갈등과 물류대란을 수습해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생각이 있다면,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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