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신천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이만희 총회장은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8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총회장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세배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된다?
▶▶느타리버섯 ‘독주머니’…1분 안에 선충 사냥하는 포식자였어▶▶마음 따뜻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