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이른바 ‘처럼회’ 국회의원들이 27일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고발 사주(使嗾)’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대선 때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했던 의혹들을 특검으로 또 수사하자는 것이다. 수사 대상에는 무죄 확정 판결이 났거나,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년째 잡고 있는 사건까지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날 ‘채널에이 검언유착의혹, 고발사주, 변호문건, 판사사찰의혹, 보복기소 등 검찰권 남용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장경태·최강욱·황운하·이수진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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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특검 대상으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 ▲대검찰청 고발사주 의혹 사건 ▲판사 사찰 의혹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보복기소 의혹 사건 등 6가지 사건을 명시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씨 등의 비리 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거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최근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이 상고 포기 수순을 밟으면서, 상고 기한인 26일 밤 12시를 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총선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이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는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김 의원은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2020년 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주요 법관의 출신과 판결 성향 등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에 나섰는데, 햇수로 3년째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만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일가 및 측근 비위와 검찰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다”며 “윤 대통령 가족 및 측근과 검찰의 비위 의혹, 검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각종 비호 의혹 등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특검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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