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3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50억원 클럽 특검’ 추진에 대한 세부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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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계획이 정의당이란 암초를 만났다. 민주당은 ‘대장동 50억원 클럽’ 실체를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두 개의 특검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은 독자적인 ‘대장동 특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으며, 김 여사 특검 도입에는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180석 이상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연대를 꾸리기 위해 정의당과의 공조를 복원해야 하는 숙제를 받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 여사 특검 추진을 두고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13일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50억원 클럽 특검과 김 여사 소환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 추진보다는 검찰의 소환 수사가 먼저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의당은 이날 특검 수사 대상을 50억원 클럽 일당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독자적인 대장동 특검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곽 전 의원과 함께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전 머니투데이그룹) 회장, 윤창근·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등 일명 50억 클럽 일당 모두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안은 수사 대상에서 윤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특검안과는 다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50억원 클럽 의혹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의혹 등을 포함하는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정의당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인지하면 새로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의당의 대장동 특검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모두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하는 것도 특징이다.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원내 비교섭단체 3당이 특검 후보 두 명을 합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50억원 클럽의 실체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출신 전 의원이 연루된 개발 비리 카르텔”이라며 “양당의 특검 추천은 검찰의 의도적인 무능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특검안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이나 특검법에 없는 절차대로 하자는 것은 문제”라며 “(특검 후보 추천에) 비교섭단체 의견도 반영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큰 생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특검 후보를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두고도 의견을 달리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부결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이 정의당의 당론”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의미다. 이기중 정의당 부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고 이 지긋지긋한 공방을 끝낼 방법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정의당과 공조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두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 요건을 채우려면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을 포함해 180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야당 관계는 민주당의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 창당,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다소 소원해졌으나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만나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브리핑에서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데 (결국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리라고 본다”며 “박 원내대표가 좀 더 정의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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