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특검법 내놓는 정의당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50억 클럽 뇌물 사건’ 특검법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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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독자 특검법 발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엔
“특검보단 검찰 소환부터”
‘불체포특권 포기’도 주장

‘재창당’ 국면 차별화 전략
‘원칙’ 내세워 존재감 피력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독자적인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표하고,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사실은 슬로트랙”이라고 경계했다. 이는 재창당 논의에 돌입하며 ‘민주당 2중대’ 프레임을 깨트리겠다고 선언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양당 대신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대장동 의혹에 얽혀 있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검찰 소환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정미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지금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검찰을 세게 압박할 때”라며 “(검찰이) 정당한 수사를 회피한다면 검찰 수사권에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검찰이 소환하지 않으면) 특검을 통해서 처리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것도 부정적으로 본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이름만 패스트트랙이지 사실은 슬로트랙”이라고 말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도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장 수석부대표는 “ ‘갑분(갑자기 분위기) 패스트트랙’으로 갈 때 ‘김건희 수사가 편파 수사’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우려했다.

정의당의 민주당 거리 두기 행보는 재창당 작업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재창당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대표는 재창당위를 발족하며 “이제 2중대 프레임에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마이웨이’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자리 잡고 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 검찰개혁 국면에서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연대를 꾸렸지만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 ‘조국 사태’ 후폭풍을 떠안았다. 특히 조국 전 법무장관 1심 유죄 선고 이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 내홍을 겪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는 8명 당선으로 진보당(21명)보다 못한 성적을 거뒀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정의당이 사는 길은 원리원칙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보다 검찰 소환조사를 요구한 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촉구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승찬 정치평론가는 “기득권 정치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을 모을 수 있도록 특권 해체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며 “정치개혁이 중요한 어젠다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평론가는 또, 민주당과의 관계와 관련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 지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정의당이 원내 6석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공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당장 독자적인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 지원이 없으면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지 못해 법안 발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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