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의원총회 열고 선거법 개정 위한 전원위 참석 확정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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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은 16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앞서 의원 299명 전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생중계하자고 한 제안을 수용한 셈이다. 다만 세부안을 두고 같은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김 의장이 제시한 대로 4월까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 참석을 결정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같은 안건을 놓고 난상토론 방식으로 토론하는 회의체다. 김 의장은 앞서 전원위를 생중계해 국민들이 직접 논의 내용을 보고,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전원위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두 번째인데, 첫 전원위는 2003년 3월 28, 29일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한 뒤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를 진행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매주 2~3차례 회의가 열린다고 가정할 때, 6차례가량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이후 4월 중 본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일 굴욕외교 중단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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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선호 안 달라…법정 시한 내 선거법 개정 쉽지 않을 듯

다만 여야 모두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놓고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한 만큼 전원위가 시작되더라도 결론이 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전원위 전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원위에 올릴 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가 상정안 마련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로부터 복수의 개정안을 제출받아 전원위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자문위는 이미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개편방안을 정개특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 중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안에는 의원정수를 기존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합의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의장 권고안으로라도 선거법에 대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재는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양해, 꼭 전원위가 열리기 전에 당 입장을 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지속적 토의를 통해 총의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