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9일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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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 5분쯤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돼 실제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 24일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선 황당하다”며 입장문을 올린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이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고위 간부 2명은 지난 1~2월,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은 지난 8일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양모씨 등이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에게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점수를 받은 것을 알려주고, 윤 교수는 일부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더 낮추게 하는 방법으로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TV조선은 당시 ‘재승인’이 아닌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오주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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