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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2살 아들 안고 국회 온 용혜인 “한국판 ‘어린이 패스트트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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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두 살배기 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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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2021년생 두 살배기 아들과 함께 등원했다. 용 의원은 “노 키즈 대한민국이 ‘퍼스트 키즈’ 대한민국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대부분 도시는 어린이에게 놀기 좋은 곳이 아니다. 인스타 ‘핫플’이라고 불리는 카페와 식당, 심지어 공공이 운영하는 도서관조차 노 키즈존이 돼 버렸다”며 “어린이날 하루만 어린이를 환대할 게 아니라 매일 매일 어린이를 환대하는 사회가, 어린이와 어린이를 돌보는 양육자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용 의원은 공공시설부터 노 키즈존을 없애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립중앙도서관 등 여러 공공시설에서 초등학생 이하 연령을 출입할 수 없게 한다며 “국가 차원의 공공시설 어린이 접근성에 대한 촘촘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용 의원은 “부족한 공공 놀이터를 비롯해 어린이가 자유롭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대되도록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촉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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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두 살배기 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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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한국판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는 어린이 동반 가족과 임산부가 박물관·미술관·공원 등에 줄 서지 않고 입장시키는 제도이다. 용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한국판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용 의원은 5월 중 평등법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노 키즈존으로 시작된 사회적 배제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는 세상을 처음 배우는 동료 시민이기에 모든 게 느리거나 서툴고 미숙할 수 있다”며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어린이를 차별하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사회”라고 했다.

용 의원은 “0.78명이라는 세계 최하위의 출생률을 극복하려면 양육자와 어린이를 거부하는 사회부터 바꿔야 한다”며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린이를 돌보는 일이 개별 양육자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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