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답변 유도성 질문에 정작 물어야 할 건 없어

‘4대강 보 띄우기’ 하는 환경부, 의욕이 지나쳤나?

지난해 8월 경남 창녕군 길곡면과 함안군 칠북면 경계에 위치한 창녕함안보 일대 낙동강에서 녹조가 발생했다. 강물에 녹색 물감을 푼 듯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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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당신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의 저수율이 예년 대비 50%밖에 안 되는 등 지난해부터 남부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뭄 총력 대응을 위해 댐과 댐을 연계하고,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대체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뭄 등 물 위기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원이 묻는다.

“이처럼 가뭄 등 물 부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에 저장된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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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6일 이명박 정부 때 건설된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데 국민 77%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문 문항이 특정 결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편파적으로 설계돼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보 개방 및 해체’ 정책을 뒤집고 4대강 보를 재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환경부는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일반인 1천명, 4대강 보 인근 주민 4천명 등 모두 5천명을 상대로 한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를 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 결과, 보 인근 주민의 87%가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찬성했고, 일반 국민 77%도 이에 찬성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또한 최근 환경부가 4대강 보의 활용 방안으로 거론한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81%가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설문지를 보면 여론조사원은 두 질문을 하기 전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이 심각하다는데, 기왕 있는 보를 활용하면 나쁠 게 뭔가’라는 생각을 주기 십상이다.



이 여론조사는 왜 올바르지 않을까?

제대로 된 여론조사라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과 ‘4대강 보의 기능과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먼저 물었어야 했다. 4대강 보가 홍수∙가뭄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계에서 논란이 있는 데다, 지난 정부 때 금강∙영산강의 5개 보를 개방∙해체하기로 한 결정이 아직 공식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사전에 거쳐야 할 코스를 건너뛰고 첫 질문부터 가뭄의 시급성을 강조한 뒤 보의 활용 여부를 묻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 여주시 여주보를 찾아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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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 금강∙영산강 보 처리를 앞두고 일반인과 보 주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선입견을 심어주는 설문이 없었다.

당시 조사 결과는 좀 복잡하게 나왔다. 일반인 응답 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49.2%)이 찬성 의견(22.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반면, 4대강 보가 ‘필요하다’는 응답(44.3%)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36.9%)보다 조금 많았다. 그리고 보를 개방하는 데 찬성하는 의견(54.1%)은 반대하는 의견(9.8%)을 크게 앞질렀다. 결과를 해석하면 ‘4대강 사업에 반대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보는 어쩔 수 없으니, 수문을 열어 방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보의 필요성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했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러한 환경부의 행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반도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론을 호도했던 것과 유사하다”며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보’가 아니라 ‘강’”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편향된 여론조사는 ‘4대강 보 띄우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가뭄 극복을 위해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이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직접 나서 4대강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연일 ‘4대강 보 띄우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작 4대강 보를 활용한 가뭄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뭄이 심한 지역은 4대강 유역이 아니라 먼 내륙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이 에스케이(SK) 하이닉스 이천공장을 방문해 한강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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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의미심장한 대목이 하나 있다. 마지막 질문이다.

“앞으로도 댐, 보, 하굿둑 하천에 설치된 하천시설 운영 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수질∙생태와 수량 둘 다 균형 있게 중시하는 방향으로 ②수질∙생태보다 수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③수량보다 수질∙생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은 몇 번을 선택했을까?

당연히 ①번이 52.1%로 가장 많았고(우리나라 사람들은 ‘균형’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수질∙생태가 중요하다’(③)고 답한 이가 32.6%였다. 날로 심해지는 4대강 녹조를 걱정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환경부가 4대강 보를 ‘물그릇’으로 이용하자는 주장과 비슷한 취지인 ‘수량이 중요하다’(②)는 사람은 9.5%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귀담아들을 단 하나의 항목이었다.

이에 대해 박정준 환경부 통합하천관리티에프 과장은 "지난 4월 영산강, 섬진강 중장기 가뭄대책 발표시 4대강 보 활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며 "국민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직접 물어보고자 한 것으로, 특정 결론을 유도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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