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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여름은 또 어떻게···지방거점국립대 1~4월 전기·가스비 3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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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2월2일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 우편함에 각종 공공요금 고지서가 꽂혀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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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월 지방거점국립대 9곳의 전기·가스요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위와 전기요금 인상분이 겹쳐 올여름에는 공공요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반면 학생 수는 줄어드는 대학들에 대한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9개 거점 국립대학교 전기·가스요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이들 대학의 전기·가스요금은 총 290억70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7%(71억6000만원) 급증한 수준이다. 전기요금은 153억6000만원에서 210억8000만원으로, 가스요금은 65억6000만원에서 79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전기요금 증가율은 충남대(41.8%), 충북대(41.0%), 경북대(38.4%) 순으로 높았다. 가스요금 증가율은 경북대(39.5%), 충북대(37.3%), 강원대 춘천캠퍼스(28.0%) 순이었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15년째 유지되는 등록금 동결 기조 속 학생 수까지 감소하고 있는 지방대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냉방비까지 더해져 전기요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10월(kWh당 7.4원)과 올해 1월(13.1원)에 이어 지난달에도 8원 인상이 결정됐다. 올여름에는 앞선 세 차례의 인상분이 전체 냉방비에 한꺼번에 반영돼 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이 인건비 등 고정예산을 줄일 여유가 없다 보니 학생들이 추위, 더위를 호소하거나 실험 장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실내 평균 온도를 제어하거나 자동 소등 센서를 설치하는 데에서 나아가 온수 공급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는 대학도 있다.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면서 대학에 경상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올해 교육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비의 20% 한도 내에서 경상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재정지원 사업의 용도 제한을 완화했다. 그러나 분기마다 전기·가스료가 계속 인상하고, 교육부가 당분간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은 “전국 대학에 전기·가스요금 비상이 걸리면서 대학의 재정 여건과 교육여건이 악화하고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라며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부터 초·중·고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해 전기·가스요금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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